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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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