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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 국가로 전환해야"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는 9일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중 지자체 부담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부담비율(9.5%)이 타시도와 비교해 높은 수준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고려, 도민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 비율방식에 대한 개선 촉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전남 13.2%, 경북 10.3%, 전북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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