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 기준 개선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규제 개혁에 나섰다.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 기준이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된 '주택법..

전국2022-07-01

용인시, 관내 도로 국·공유재산 4만 9,408필지 실태조사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 9,639㎡), 도유지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으로 모두 4만9,408필지(2,380만6,205㎡)에 달한다.   시는 이 기간 내 공간정보포털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이용현황에 대한 ..

전국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