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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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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지난 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산업·IT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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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피해회복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 상생협력법 개정..
산업·IT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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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는“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산업·IT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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