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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소송 항소심 승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 19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소송에서 임대사업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서 혼인으로 언제까지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기한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 혼인시기와 임차권 양도 시기 사이에 약 1년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a씨는 분양전환가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
S경제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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