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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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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대표 발의…동의 없이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 명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이 법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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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예약환자 '진료펑크' 8.4%…제주대병원 11%나
[제주=금용훈 기자] 국립 제주대학교 병원 노쇼 사례가 11%에 달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21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예약환자 수 총 1051만8000명 중 당일 노쇼 환자는 88만4000명(8.4%)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립대병원 중 환자들이 노쇼를 가장 많이 낸 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 95만9465명 중 16만1162명(16.8%)이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35만4707명 중 13만4049명..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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