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총력…“규제 풀고, 공급속도 조절”

[앵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 공급자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 풀 계획입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가계대출 건전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DSR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부분 부동산..

부동산2022-12-21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앵커]정부가 기존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년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8%,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 때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제를 푸는 겁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부동산2022-12-15

경기도,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A서기관 직위해제…승진취소 등 중징계 검토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전국2021-06-22

오늘부터 다주택·단기거래자 양도세 최고 75%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 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세율은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 확정됩니다. 종부세..

금융2021-06-01

[줌인 부동산] 다주택자 마음 돌릴까…“집 판다”vs“버틴다”

[앵커]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을 요약하면 “은행 대출 조이고, 보유세 더 걷을 테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은 이를 시장에 내놓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 데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인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팀 이아라, 유민호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아라기자] [유민호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 안 판다, 우리..

부동산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