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소 후보 “김기웅 후보 1호 입법 공약. . .민생, 지역발전과 동떨어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4.10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의 1호 입법 공약이 민생과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에 따르면 김기웅 후보는 ‘흑색선전·마타도어 근절 위한 공명선거법’을 자신의 1호 입법공약으로 내놓았다. 김기웅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입법공약으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와 위법성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허소 후보는 “김기웅 후보는 1호 입법공약의 발의 취..

전국2024-04-08

임병헌 의원, “육군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두 배 증가, 초급장교 이탈 심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최근 5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자가 꾸준히 늘어 2022년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56명 증가한 수치로 고작 1년 만에 약 2.12배 높아진 것이다.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 을 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

전국2023-08-01

임병헌 의원, “5.18 조사위 출범 3년째, 완료한 조사 사건 0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사건 및 기관 일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5.18 조사위가 2019년 말 정식 출범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조사를 완료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5.18 조사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직권사건의 경우 총 21건으로 평균 진행률은 58%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률이 90%에 도달한 사건도 있었지만, 고작 10%, 15%, 30%의 진행률을 보이는 사건이 5건이나 있었..

전국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