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학대받은 동물의 치료‧보호 기간 충분해야"…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

전국2023-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수원=김재영기자]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

전국2022-12-13

경기도, 24~25일 ‘경기평화광장 반려 동·식물 문화체험’ 행사 개최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는 24~25일 양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잔디광장)에서 ‘경기평화광장 반려 동·식물 문화체험-생생 놀이터’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반려 동식물 문화체험은 반려 동·식물 수요 증대에 따른 건전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경기평화광장을 문화공유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보는 전시 프로그램(생생 동물원, 생생 식물원), 나만의 동·..

전국2022-09-20

부산시,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하세요"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 등록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

전국2022-06-30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오늘 구속여부 결정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 부족을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

경제·사회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