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

전국2024-05-01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전주=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

전국2023-08-25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

전국2023-06-01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무죄…3연임길 열렸다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채용비리 의혹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으면서 3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대법원은 오늘(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2심은 해당 지원자들을 일률..

금융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