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

전국2022-07-26

더불어민주당, 쌀값등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주재했다.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민생일정으로 신정훈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양경숙·이정문·전용기 부대표, 오영환·이수진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김종민 의원이 참석,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주제로 김제열 농어업회의..

전국2022-04-20

동물복지국회포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을 추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는데, 감염되어 죽은 동물보다 비감염 살처분 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조건적 대량 살처분이 가능한 것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전국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