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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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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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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해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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