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

전국2023-12-21

홍석준 의원·공정언론국민연대, KBS 이사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KBS 남영진, 조숙현, 정재권,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전국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