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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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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한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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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태릉 개발시 세계문화유산 박탈 가능"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박탈 가능성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태릉골프장 개발을 강행할 경우, 태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문에 따라 유네스코에서 등재 및 보존의 조건으로 궁릉에 묻혀있는 왕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관 보존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선 안된다는 것.또 문화재청이 세계문화..
부동산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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