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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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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기업에 막대한 부담…신중히 검토해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
산업·IT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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