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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지난 21일,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

      전국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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