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감정원 “집값담합 처벌 받아요”…신고센터 운영 개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

부동산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