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분쟁 폭증, 기업들 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이 2017년 620건에서 2021년 4177건으로 5년 사이 약 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다 저렴한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생겨나면서 관련한 갈등 및 분쟁 사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2017년 B2C 분..

전국2022-10-11

라임펀드 미확정 분쟁조정, KB증권·우리은행 이달 현장조사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 펀드 중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전액 배상 권고가 난 플루토 TF-1호를 제외한 라임 펀드들은 손해 미확정으로 인해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

금융2020-11-03

집주인·세입자 분쟁, 4분의 1만 조정 성립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에 불과했습니다.특히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

금융2020-08-10

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10건 중 2건 불과…“조정위 기능 활성화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뒤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2020-08-10

금감원, ‘라임 전액 배상’ 결정 시한 한차례만 연기 가닥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연기하는 판매사들의 답변을 한 달 만 더 기다린다고 밝혔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여부 결정을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답변 기한은 전날인 27일까지였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판매사들이 전액 보상안 수락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답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연장은 한차례에 한..

증권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