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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불특정다수 대상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 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찰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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