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2024-02-23 18:00:00
-
뉴스
더보기-
뉴스 상세보기
양금희 의원, “사유지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이설공사비만 1조 130억원 지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한국전력이 사유지에 불법으로 전봇대를 설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에도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2022-10-10
-
뉴스 상세보기
횡성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횡성=강원순 기자]강원도 횡성군은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신청을 받아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2022-08-12
핫클립
더보기사유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사유지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