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2024-02-23 18:00:00
-
뉴스
더보기-
뉴스 상세보기
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 장릉사태 방지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법안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 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2023-12-21
-
뉴스 상세보기
"정부가 백신 휴가비 지원"…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영남=변진성 기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정은..
2021-06-16
-
뉴스 상세보기
[기자의 눈]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 ‘셀프 견제’ 명심해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21대 국회가 176명의 국회의원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여당으로 시작했다. 전체 의석수 300석 중 과반 이상이라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웬만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반면, 미래통합당은 103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야당의 견제 기능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됐다. 야당 부의장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체제로 된 셈이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오피니언2020-06-30
핫클립
더보기상임위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상임위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