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감소지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4일,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 · 면 · 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 · 군 · 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출..

전국2023-04-04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부터 감소…저출산 여파

올해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저출산 고령화의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말 2,231만 명에서 올해 말에는 2,18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후에도 전체 가입자는 2020년 2천137만 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

경제·사회2019-07-05

“작년 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생..

경제·사회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