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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노쇼 변호 예방법' 대표 발의…동의 없이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 명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7일, 권경애 변호사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쇼 변호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쇼 변호 예방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이 법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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