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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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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1일,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2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돼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다.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 와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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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1억원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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