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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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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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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SOC예산 원상회복 '총력전'
[군산=이인호 기자]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새만금 SOC예산 등 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 증액을 위한 원상회복 대응에 나섰다.김 부시장은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시 국가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던 사업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새만금 신항만 등 공사가 진행중인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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