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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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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주시 5급이상 전보와 관련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항 발견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30일, 원주시의 5급이상 전보인사(2023.1.1.)와 관련,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입장을 밝혔다. 원공노는 입장문을 통해 "5급 이상이면 누구보다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직렬을 넘어 어느 자리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이번 인사에 자치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는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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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집중 단속 예고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이 전반적인 점검 대상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부동산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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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신라젠 축사’ 경위 말 바뀌어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5년 1월 신라젠 연구센터 창립행사 참석 경위에 대해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었던 분의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는 “병원과 개인적 인연으로 참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의 말이 바뀐 것이다.5일 유 이사장은 한국일보 보도에서 신라젠 축사를 한 이유에 대해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었던 분이 요청해서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하고 덕담하고 돌아온 게 전부”라고 밝혔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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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부동산] ‘한남3구역’ 여파…“시장 위축” vs “시장 선진화”
[앵커]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죠. 업계에선 정비사업 절차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연장선상 아니냐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의견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 시장 선진화를 만들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정기자. 지금 부동산시장은..
부동산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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