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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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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은 재산권 침해”…위헌 소송 검토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6·17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규제에만 집중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생에 집을 마련하는 건 망했다는 말을 줄인 ‘이생집망’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송파와 잠실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6·17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부동산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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