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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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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TPP와 RCEP, 그리고 중국위협론
한·중·일 등 15개국이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대(RCEP)에 합의했다. 일본 내에서는 보통 무역교섭이 논의되면 논점은 국내농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쏠린다. 대표적인 예가 TPP11다. 그러나 RCEP의 경우 농업보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오로지 중국위협론만이 횡행했다.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TPP와 RCEP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RCEP과 TPP로 대표되는 자유무역협정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비교..
글로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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