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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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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대주단 경매 통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1,231가구→1,843가구)는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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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적재조사 국비 114억 전국 최다 실적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114억 원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총 사업비는 525억 원이다.이는 지난 1월 사업량 5만 필지로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4천 필지에 대한 국비 9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개 시군 113개 사업지구를 심의·의결했다.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100개 지구 약 5만 필지이며, 2022년 사업지구가 지정·변경된 곳은 13개 지구다.이 가운데 무안 운남..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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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아동 상대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한 법안 발의
[수원=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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