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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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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법인 대상 과점주주 전수 조사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 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3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98개소 체납액(정리보류포함) 37억 원이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차 통지(압류예고)하고 지속적 미납 시 전국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을 압류 하는 등 고강도 체납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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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소득점유율 올랐지만 세부담 비중 감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에 견줘 모두 40% 안팎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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