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지하주차장 등 전기차 화재 대응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화재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국토부·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기자동차 누적..

전국2023-05-30

임호선 의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소방산업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담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소방시설 노후·낙후화로 인한 대형 창고˙초고층 건물 화재 등 대형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소방산업은 기업인증을 받지 못한 영세 기업체가 63%이고, R&D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는 12%도..

전국2023-05-24

임호선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업 강화 법안 발의…공조 협력으로 지방소멸 극복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13일 지역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업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지방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전국2023-02-13

임호선 의원, 학대아동 전문적 지원 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전방위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통합사례회의는 경찰·아동복지·의료·법률·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아동학대 피..

전국2021-09-13

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법 발의…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

전국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