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군수 '특별교부세 확보' 중앙부처 행보

[강진=신홍관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군수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한순기 지방재정국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은 강진군 옴천면 봉림1교와 군동면 생동제, 작천면 토마제 보수·보강공사 등 재난 안전 예방 사업을 포함해, 군도 4호선 남미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핵심이..

전국2023-10-25

진도군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

[진도=신홍관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돌입했다.4일 진도군에 따르면 보통 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 54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진도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44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또한 내년에도 역대급 감소가 예상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란 판단이다.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조치..

전국2023-10-04

무안군, 교부세 550억 감소…비상 재정체제 돌입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 무안군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550억 원 감소함에 따라 비상재정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 역시 애초 통보된 3,280억 원에서 550억 원이 결손됨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김산 군수는 25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2023-09-26

수도권에 몰아준 행안부 교부세…지방은 206억 줄여

[제주=금용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더한 금액이 약 37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 및 지급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행안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

전국2022-10-04

순천시, 올해 지방교부세 6,225억…도내 최고에 '역대 최대'

[순천=조용호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 중인 전남 순천시의 지방교부세가 도내 최대치인 동시에 순천시 역대 최고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206억원이 증가한 6,225억원으로, 올해 1회추경 일반회계 1조3,288억원의 46.8%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는 이처럼 많아진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

전국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