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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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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록후 인허가 과정서 뒤엎어…행정오류에 100억 날아갈 판
[광주=신홍관 기자]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속한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등록 개인소유 차량) 등록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로 차량 번호판 반납은 물론 수십명의 지입차주별로 수억 원 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 남구청은 수년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등록하려 한 운수회사 대표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지난 5월26일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해당 화물운수사는 남구청이 불법행위로 몰아 감차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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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차량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 시행…100개 단위번호로 공개 예정
[안산=김재영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7일부터 발급예정인 차량등록번호를 공개하는 ‘차량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차량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는 차종, 번호판 종류에 따라 안산시에 배정된 차량등록번호를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는 제도다.현재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의 종류와 번호판 규격에 따라 무작위 배정되는 10개의 번호 중 1개를 선택해 등록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과 번호 변경 시 지자체에 배정되는 등록번호가 달라 예정번호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시민의 알 권리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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