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정부 일방적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홍석준 의원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와 함께 추진한 만큼 ..

전국2023-10-16

홍석준 의원, “천지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 지역 피해 감안해 정부 대승적 결단 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을 보면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

전국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