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양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정밀진단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개정하고, 발달..

전국2022-09-07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법안 대표 발의…'추가 예산 NO'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최근 글로벌 인..

전국2022-08-04

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오늘(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지금껏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

전국2021-11-01

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공평하게 분담해야…'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구직자들 중 68.2%는‘..

전국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