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풀어 역동성 회복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늘(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산업·IT2024-01-12

김종호 기보 이사장, 바이오산업 킬러규제 규제혁신 추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은 30일 서울 구로구 소재 바이오컴플릿을 방문해 바이오산업의 킬러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바이오컴플릿은 바이오 임상시험 연구분석 전문기업으로 단백질 상용화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R&D사업화를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 기술중소기업이다. 기보는 단백질 상용화 관련 특허권의 기술가치를 평가해 상용화를 도왔고,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R&D개발자금, ..

산업·IT2023-10-30

중기중앙회 “여야 힘 모아 입법지원·킬러규제 혁파 나서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2일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산업·IT2023-09-13

중기부, 중소벤처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및 개선 나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표=중소벤처기업부]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산업·IT2023-09-04

오기웅 중기부 차관, 2번째 현장 소통…“창업·벤처 생태계 안정화 총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차관이 21일 서울에서 창업·벤처 업계 협·단체장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차관 취임 이후 창업·벤처 업계와의 첫 만남으로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황과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이 참석해 각 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벤처기업의 개도국 SW 개발 전문인력 채용 확대, 여성기업 투자 유치 확대, 중·후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산업·IT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