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빅테크 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국내 영향은?

[앵커]오늘(7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됩니다. 애플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잔 취지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윤혜림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오늘부터 EU에서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기자]네, 우선 디지털시장법,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

산업·IT2024-03-07

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이용자 위해 법 제정 철회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과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산업·IT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