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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의원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안양=김재영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

      전국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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