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중견제 메시지…"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이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차단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국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과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기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했다.

3국 장관은 성명에서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한국의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면서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