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공방에 아수라장… ‘中企 정책검증’ 실종
27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앵커]
오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이 관련된 부처인데다 박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에서 소위 저격수로 통했던 만큼, 여야간에 빅매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야당은 박 후보자가 각종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버틴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철학과 관련 정책 검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이 편집된 동영상이 재생되고,
박맹우 의원 보좌관이 박 후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싱크]
“저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시위하는 사람 누구야?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가 제로페이 사용 내역,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납부 내역 등 145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통시장 현금 사용 내역 등을 증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혼인증명서와 자녀의 생활기록부, 질병 치료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박이 반복됐습니다.
[브릿지]
오늘 청문회는 2,300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합당했는지, 혹은 망신주기용에 불과했는지를 다투는 진실게임으로 점철되며, 본질의는 회의 시작 90분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오전 내내 박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야당은 오후 본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로 공세를 확장해갔습니다.
[싱크] 이언주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 그 추진 동력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 가장 어려움은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싱크]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역작용과 관련해서 1분위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식품 바우처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사회 안전망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면…”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TF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으나, 면밀한 정책 검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윤덕영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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