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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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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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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공방에 아수라장… ‘中企 정책검증’ 실종
[앵커]오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이 관련된 부처인데다 박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에서 소위 저격수로 통했던 만큼, 여야간에 빅매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는데요.역시나 야당은 박 후보자가 각종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버틴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이에 박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철학과 관련 정책 검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고현정 기자입니다.[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이 편집..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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