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근로복지기금으로 中企 복지 강화”

산업·IT 입력 2019-09-04 15:36:38 수정 2019-09-04 20:21:1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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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복지·재정지원 강화

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울상이고 막상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가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골자입니다.

현재 출연금의 50% 한도에서 설립 후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던 것이, 출연금의 100% 안에서 5년간 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 등을 높이겠단 취지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제도 도입 3년간 설립된 기금은 49개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운용 규제도 완화해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한도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기금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노동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중소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기금제도 운영을 더 확대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기금의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공동기금 참여를 유도하는 것…”
 

동반성장위는 상생협력의 모델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강현규/영상취재 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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