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KBS 수신료 인상론 재점화. 왜?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혀 KBS 수신료 인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0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KBS 수신료 인상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질의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오보를 내보내는 KBS가 수신료를 올리는 게 과연 맞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오보임을 인정했지만 비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KBS 수신료가 40년째 동결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KBS의 가구당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40년간 동일한 요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KBS가 수신료 비율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KBS 일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 징수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올라가고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KBS는 고심 끝에 수신료 현실화 카드를 경영혁신안에 포함했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이 “KBS가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이 돼야 한다”며 수신료 현실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 비중은 45%며 연 1,000억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MBC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5월 “MBC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가 직접 수신료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발언직후 이 내용이 화제가 되었고 결국은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 됐습니다. MBC도 연 1,000억대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BS는 수신료 월 2,500원 중 70원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어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명중 EBS 사장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재원 구조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KBS와 MBC, 연 1,000억대의 적자를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공영방송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영난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방송이 잘 나갔지만 현재는 넷플릭스 등 OTT, 또 모바일로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달리 공영방송들의 위기가 가속화됐습니다.
 

공영방송은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상업 광고 방송과 콘텐츠 판매, 수신료,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마저도 2040 겨냥하는 광고주들이 공영방송 광고에 관심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KBS는 수신료 인상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적자로 전환한 KBS는 지난해 759억원의 사업손실을 냈습니다.
 

이같이 공영방송 3곳이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지만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은 조세 분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신료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달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해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인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작 6% 였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시청자들의 KBS 수신료 인하, 해지 의견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수신료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본으로 부터 구속되지 않고 완전한 독립이 가능할 때 언론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수신료를 인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은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수신료를 인상할 만큼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내놓지 않는 이상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실장
“공영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불만이 있는데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수신료 인상 기대효과 공영방송이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이라는지 설득력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앵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연임 자격 검증을 받게 되며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 구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지금까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