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건강검진 받으면 건보료 인하”

전국 입력 2021-03-02 09:51:32 수정 2021-03-02 10:05:11 김재영 기자 0개

건강검진 대상자 3명 중 1명 미수검…질병 조기 발견 실패로 국민 건강·기금에 악영향

[사진=강병원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는 방안이 강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율은 약 78%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이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미수검 등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동안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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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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