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 LH, 토지·신도시 업무 어떻게
LH 김현준 사장 취임…조직개편 임박
“LH, 신뢰회복 위해선 과감한 개편 필요”
“LH, 부채만 126조…감당할 기관 없어”
“손실보전 안되는 지방공사 이전도 무리”
섣불리 ‘손질’했다간…공급 정책 차질
[앵커]
어제(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 사장으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취임했죠.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LH 조직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취임식에서 재발 방지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LH와 별개로 정부도 곧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관건은 택지와 신도시 개발 업무인데요. 지혜진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김현준 LH 사장이 부임하면서 조직개편이 임박한 모습입니다. 김 사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전담조직인 LH 혁신추진단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LH 혁신안도 내달 중 나올 예정입니다.
LH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는 고심하는 모양샙니다. 일각에서는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LH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토지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의 핵심 역할을 과감히 다른 곳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크]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LH를 지금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LH에서는 전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좀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이관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개편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LH의 부채는 126조원에 달합니다. LH에 부채를 남긴 채 사업을 이관하면 LH는 부실 공기업이 됩니다. 그렇다고 LH 부채 수준을 감당할 만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의 역할을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공사가 망하면 지방정부가 연대보증으로 책임을 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별개”라며 “현재도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을 LH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LH는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등 LH가 담당하는 정책사업이 많아 섣불리 ‘손질’했다간 공급 정책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준 사장도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토지조성,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등은 LH 본연의 업무”라며 “LH가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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