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K-STOP 운동' 통해 주주권리 찾겠다

[앵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지 2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공매도가 우리 증시, 특히 지수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고, 특히 공매도를 척결해야 한다, 아예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K스톱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정]: 네 안녕하세요

[정의정]

우리나라의 공매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이를테면 천적 관계인데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만 돈을 버는데 98%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법니다.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은 처음에는 올리면서 돈을 벌고 그 후에는 공매도로 내려서 수익을 내는데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다보니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지수 2,000을 돌파한 이후 무려 14년 동안이나 2,000대 초반을 오가는 박스피 장세를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이 공매도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치 옛 속담과 격언처럼 전해지는 말. “얘야,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 “주식은 도박이다!” 왜.. 이런 말이 어르신들의 단골 발언이 되었을까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의 폐해 때문입니다.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얘기합니다. “공매도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현실이 아닌 교과서 속에만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작년 3월 이후 올해 5월 2일까지 14개월 동안 어떤 큰 문제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아마 절대로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14개월 동안 꽃길만 있었고, 주가지수 상승만 있었고,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벌었고,. 대망의 코스피 3,000을 넘겼습니다.

공매도가 약해져야 개인투자자 지갑이 두터워진다는 목표로 공매도에 대한 반대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Q2. 공매도에 맞선다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텐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차 상환 기간이 사실 무제한으로 알려져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선뜻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의정]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한마디로 천하무적입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철옹성 넘사벽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듯이 공매도 세력이 개인 대비 무려 39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계급에 준하는 과보호인데요.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이 실무상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공매도 했다하면 10년 이상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때까지 기다리면 이익을 보게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 승률 97.5%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 증거금도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 140%보다 8배나 혜택을 보는 105%를 적용받습니다.

이 두가지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수긍합니다.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은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공매도가 난공불락의 성이기는 하지만 워낙 악명이 높고 개인투자자 킬러로 자리 잡아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매도와의 전쟁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혁을 위해 저희 한투연, 네이버 카페 한투연으로 집결하고 있는데요. 현재 회원은 4만 8,000명입니다.

Q3. 어제였죠. K-STOP 베타 테스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좀 있었나요?

[정의정]

네.. 어제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에 대한 K스탑 운동이 있었습니다.

K스탑운동이란, 미국에서 초대형 이슈가 되었던 게임스탑 운동의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광복절을 전후해 대규모로 실시될 K스탑 메인 게임을 앞둔 시범경기 성격으로, 오후 3시부터 30분간 실시되었습니다.

본인 가용자금의 10%만 매수하는 지침에 의해 약 200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우선 주식시장 여러 관계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의미가 있었고요.

에이치엘비 주가는 K스탑운동 홍보 효과로 인해 전일까지 8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어제도 장중에 최고 22포인트까지 폭등하며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가, 3시부터 갑자기 쏟아진 40만주에 달하는 공매도 폭탄과 기관들의 현물 매도에 의해 급격하게 하락했고, 결국 5.5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공매도 세력의 무서운 민낯을 똑똑히 목도한 30분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3시 넘어서 매수한 개인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8월 10일로 예정된 2차 K스탑 때는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Q4. 자칫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이라는 위법성 여부와, 수천명이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속한 사람 모두가 한마음이 아닐 수 있는거죠.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겪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방안을 마련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의정]

우선 K스탑 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법무법인에 알아봤는데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특정종목 권유가 아닌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을 안내하는 것이고, 모든 매매는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매수를 절대로 강권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위법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다고 인터뷰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불특정 단타 개인투자자들이 K스탑운동 전에 선취매를 했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막거나 강제할 수가 없기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는 사익을 취하거나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한 사안이 나오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게임스탑의 경우도 처음부터 상승을 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큰 하락도 있었고 수개월 후에 650만명이 몰리면서 폭등을 한 것입니다. K스탑운동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를 하고 많은 인원 그리고 슈퍼개미와 헤지펀드가 가세한다면 기대 밖 성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의정]

저희 한투연은 1,000만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2019년 10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들판의 외롭고 약한 동물처럼 보호받지 못한 채 금융당국의 보호권역 밖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합당한 표현일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이후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젊은 층을 비롯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로 코스피 3,300과 코스닥 1,000 시대를 만든 쾌거를 이뤘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의 66%, 코스닥의 88% 거래 비중을 가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넣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께서도 낙후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매도 제도 개혁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차별 특혜를 받고 있는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개인처럼 6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도 140%로 상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먹구름을 몰고 올 2023년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소득세 법안도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투연은 여야할 것 없이 많은 대선후보를 만나 1,000만 주식투자자 민심을 전할 계획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smileduck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