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공공에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 공급은 더딘 모습입니다. 올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는 정비사업 단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긴데요.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수도권 3기신도시를 비롯해 도심주택공급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법도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법적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정지구 지정처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이법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시행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설명하면요. 이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설됐는데요. 사업절차라든가 현물보상의 근거 등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입지요건이나 도시규제 완화, 협의체 구성 조건도 마련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법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도 명확히 했는데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최대 절반수준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되팔 때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겁니다. 최대 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2·4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했는데요.
이외에도 주민동의 3분의2 이상 되는 사업지는 방학역 인근이나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등 17곳입니다. 주택 규모로 따지면 총 2만5,000세대 가량 됩니다.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엔 못미치지만 주민동의 50% 이상 확보한 곳은 방학2동 방학초등학교 인근과 녹번역 인근 등 22곳, 2만8,000세대입니다. 주민동의가 낮은 곳은 인센티브 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의 목표는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4년에서 5년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2026년쯤 입주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증산4구역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요. 오늘(28일) 주민설명회도 진행됐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조금 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증산4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거든요.
오늘 2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개략적인 분담금과 분양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정된 평균 분양가는 3.3㎡당 2,257만원으로 공개됐는데요.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7억3,070만원 정도 되는겁니다. 분양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요. 건축규제도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은 지난 3월 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40여일만에 처음으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 의지가 큰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지난 2012년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상당했던 겁니다. 공공주도로 개발하면서 용도지역 종 상향처럼 해법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곳은 오는 10월 중에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총 4,000여 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앵커]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도 역대 최대 규모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전청약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부동산114가 조사해보니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은 총 3만여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총 3만6,000여가구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거든요. 수도권에 80%이상의 물량이 집중 공급되는 겁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2만2,000여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요. 인천이 6,700여가구, 서울이 700여가구 수준입니다. 서울을 빼면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보면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과천과 성남을 비롯해서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벌써부터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당첨후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적용되거든요. 이런 조건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에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민간에선 분양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분양가를 확정하지 못한 정비사업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규제완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서기보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런 곳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만가구 정도 됩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분양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 내용을 지켜본 뒤 내년 분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경우라면 정비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연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값 급등이 결국 공급부족 때문이란 분석이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1,809가구에 불과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9,512가구가 공급됐으니까요. 이와 비교하면 20%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요자들은 민간에서 내년에 얼마나 더 공급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될지 집계가 나왔나요.
[기자]
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연말쯤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확정하거든요. 몇 달 남았죠.
일부에선 올해 공급할 아파트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에 10대 건설사들의 민간아파트 분양 목표가 22만여 가구 수준이었거든요. 연말쯤에 내년 공급계획이 완료되면 올해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선 여전히 공급부족 목소리가 크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분위깁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건 공공의 역할만으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지금까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