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심사' 자료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 가능
보건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장애인 불편 해소
제주 등 의료 정밀검진 불편지역 거주 장애인 희소식
보건복지부 로고 [로고=보건복지부]
[제주=금용훈 기자] 장애정도 심사가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 등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요청할 수 있게 됐다.
27일 제주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에 요구되는 자료를 기관과 법인 및 단체를,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혈액을 투석하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투석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 2년에 한번씩 제출해야 했다. 개선된 이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연계를 통해 정보를 직접 열람해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보건소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장애정도 심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올해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개인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장애인정책과는 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2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효도 콘서트 1위 임영웅”
- 3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4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5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6'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7전기차 판매 숨고르기…‘RV 하이브리드’ 시장 주도
- 8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9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 10베스트텍,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내일 시장 원픽 섹터와 종목은? IT 부품주의 아비코전자와 반도체주의 한미반도체!│ 주가,특징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8 (수)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케이엔제이와 피팅·밸브주의 한선엔지니어링!│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5-08 (수) 방송
- [강세테마주] 대원전선, 제일전기공업 │ 인공지능·전기차 시대, 전력 수급 비상, AI 전력 슈퍼사이클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5-08 (수) 방송
- [텐베거 장전관심주] 대원전선 (006340), 미래생명자원 (218150), 국전약품 (307750) 정오의 텐베거 2024-05-08 (수)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7:55SEN 경제라이브
생방송 이상인 PD 윤재윤 MC
-
18:25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오늘의 날씨
2024-05-09(목) 12:00마포구 상암동19.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