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역할론 부상… LH개편안 사실상 재검토

부동산 입력 2021-11-02 19:49:3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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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LH조직 개편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태로 LH의 공공역할론이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서청석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전·현직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정부는 LH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로 LH의 공공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갖춘 모회사, 토지와 주택 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하는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일부 여야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제기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지방 자치 단체들의 공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LH가 공공사업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공공복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회 분위기도 대장동 사태 이후 개발사업에서 공공 역할은 강화하고 민간 이익은 최대한 환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LH 조직개편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분위기입니다.


실제 현재 국토위에는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반면, LH 조직개편 관련 법안은 1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장동 사태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LH 조직개편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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