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규모 공급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화" vs "단기 상승 역효과"

부동산 입력 2022-08-01 15:54:35 수정 2022-08-02 14:17:2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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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50만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 대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첫번 째 로드맵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먼저 손봤다. 공급 대책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기대와 우려에 대한 무게감은 더 크다.


정부는 5년동안 연간 50만가구씩 공급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30만~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급 지역과 방법이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발 이슈로 인한 집값 상승 효과도 가져온다. 지난 정부에선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특히 수도권에선 풍선효과로 급격히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낳기도 했다.


특히 사업부지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하는 기조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사업은 서울의 주요 공급 전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 발표 이후 대기수요가 늘어나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수요층 몰림현상으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규모 공급 계획이 수요자에게 개발 호재나 규제 완화 관점으로 읽히면 수요층이 급매물로 가는 거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래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요층 설득이 부족하면 대기수요로 전환되면서 거래절벽으로 작동해 집값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단기간 시장 내에 변모되는 호재로 받아들인다면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감내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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